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4회 공법 기출문제 공부하기( 41번~60번)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중앙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포함되지 아니한다.(x)-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아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35회 중개사법 기출문제 21~40번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중개사법 35회 기출문제 (1~20번)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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