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신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문제 풀이 25~40번   25.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① 납세자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0년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공부하기 34회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문제 1-24번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② 지적층량 의뢰서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⑤ 지적측량 결과서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수행하면 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때 제출하는 것이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5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② 「도시 및 주거환..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공인중개사 공법 2차 기출문제 61-80번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4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④ 청산금의 징수· 지급의 방법 및 절차⑤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3분의 2 찬성은 6가지 조, 정, 시로 시작하는 것-조합원의 자격-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4회 공법 기출문제 공부하기( 41번~60번)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중앙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포함되지 아니한다.(x)-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아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