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이 1-20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중개사법 35회 기출문제 (1~20번)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 ·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 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 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③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 · 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계약대상 면적' 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화 하는 주택인 경우에 √ 표시를 한다.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甲은 중개 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 ·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은 자기가 조사 ·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甲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甲은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③  甲은 보증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게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7638호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③  시 ·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⑤  시 · 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 까지 교육일시 ·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0.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 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 ·교환): 상환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환요율 0.5% (한도액 20만원)

 

 

①  100만원      ② 115만 5천 원       ③ 120만 원       ④ 160만 원       ⑤ 175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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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공부하기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o) 법인 개공은 중개업+6가지 업무 가능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x) 양수, 양도는 절대금지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x) 대여가 양도 행위이므로 금지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x)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 ·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 거래당사자+ 매,교,임,그 + 득실변경 + 알선(4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중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 다른사람의뢰+ 보수 + 업(3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중개업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 중개사'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자를 말한다.( point 등록한 자)

 

④  공인 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중개보조원: 중개대상물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중개업무관련된 단순업무 보조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o)

정답: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자는 공인중개사 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o)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o)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o)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x)

-그냥 개공은 분사무소 자체를 설치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o)

 

 

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o)

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x)

- 법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1/3이상 공인중개사일것

 

③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o)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o)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o)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x) - 채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 아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 · 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o) -특정되어 있으면 중개대상물 이다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o)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x) -권리금 같이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 아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x)

 -개공행위로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x)

-고용 후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o)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x)

-소공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x)

-외국인도 고용 할 수 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x)

- 자격증 관련 사항은 등록관청이 시,도시자에게 확인 요청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o)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o)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o)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o)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o)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o)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x) -업무정지기간 경과되기 전에는 개설등록 할 수 없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o)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o)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o)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o)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x)

- 인장은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o)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o)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o)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o)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x)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하기 때문에 등록증 첨부 한다. 

 

 

1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x)

-일반중개든, 전속중개든, 계약서는 5년 보존이다.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o)

-단, 의무사용은 아니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 하고, 소공도 서명 또는 날인이다.

이것이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라면, 서명 및 날인이 맞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초과 할 수 있다,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이 아니고, 소요비용 지불의무로서,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4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o)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

      하는 경우를 말한다.(o)

③  '계약대상 면적' 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o)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 하는 주택인 경우에 √ 표시를 한다.(x)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맞고, 법인 아닌 자는 

틀린 답이다.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o)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o)

②  甲은 중개 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 ·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x)

-근저당권 설정 된 것 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o)

④  甲은 자기가 조사 ·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o)

⑤  甲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o)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o)

②  甲은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o)

③  甲은 보증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o)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게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x)

-보증 조치안하면 업무정지 사유다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o)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o)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o)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o)

⑤  법 제7638호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x)

 

해설: ⑤ 부칙상 중개인은  '공인' 문자만 못쓰는 것이지, '부동산 중개'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x)

- 실무교육은 1년 이내이므로, 365일이 지난 400일은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직무교육시간: 3시간~4시간 이하

 

③  시 · 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o)

(연수교육시간:12~16시간 이하)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x)

- 실무교육시간: 28~32시간 이하

 

⑤  시 · 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 까지 교육일시 ·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예방교육은 5일전 까지 통지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2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예치명의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자

개업공인중개사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1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30만원)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0만원)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1개월 이내: 20만원, 1개월 초과:30만원 (30일을 초과했으므로 30만원이다)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30만원)

 

모두100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20.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 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 ·교환): 상환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환요율 0.5% (한도액 20만원)

 

① 100만원      ② 115만 5천 원       ③ 120만 원       ④ 160만 원       ⑤ 175만 5천 원

 

매매,임대차 동시는 매매로 계산

2억5천(매매대금) x 0.4%(요율)=1,000,000

 

 

 

 

 

👇 부동산중개사법 21~40번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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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34회 기출문제, 2차 중개사법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