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이 공인중개사 실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35회 중개사법 기출문제 21~40번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 ·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면서 [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

      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군·구도시계획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③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9.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의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𝑿 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

      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𝑿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ㅇ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ㅇ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리로부터(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ㅇ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로 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①  ㄱ: 30,  ㄴ: 30,  ㄷ: 3       ②  ㄱ: 30,  ㄴ: 30,  ㄷ: 6     

③  ㄱ: 30,  ㄴ: 60,  ㄷ: 6       ④  ㄱ: 60,  ㄴ: 30,  ㄷ: 3    

⑤  ㄱ: 60,   ㄴ: 60,  ㄷ: 6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며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잇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ㄱ, ㄴ, ㄷ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유 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중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구분소유자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⑤  일부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        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0. 2023. 10. 7. 甲은 친구 乙 사이의 𝑿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

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𝑿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𝑿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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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4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o)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는 행위(x)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x)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x)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ㄴ 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표시,광고 한다.

-ㄷ 은, 중개인 공인중개사 모두 금지행위다

-ㄹ 은, 누구든지 금지행위(업무방해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개월 -개공은 등록취소, 소공은 업무정지 6개월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개월   ㄹ. 확인 ·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소공 6개월 업무정지사유(3개)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내용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3. 33조1항 금지행위: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

 

 

 

2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5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x)

-폐업한 개공이 다시 중개사무소개설등록 한 때에 폐업신고 전의

개공자신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른 개공은 관계없다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x)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자에게 승계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x)

-있다, 1년 초과한 경우만 처분할 수 없는 것이지, 1년이내는 행정처분 가능하다.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x)

- 고려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o)

-22년 4월 1일이 처분일이다. 처분일로 부터 1년간 승계이므로 23년 4월 2일이 지나야

승계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x)

- 자격증을 교부한  지문이 옳다. 등록증은 시,도시자가 아닌, 등록관청이 관할하고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 관할이다.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o)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o)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o)

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o)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5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x)

-총회의결은 지체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x)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또는 협회보 지문이 빠짐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x)

- 서울: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20인이상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x)

-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o)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면서 [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은?5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은 적지 않아도 된다.(o)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o)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o)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x)

-미등기 건물이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써 건축허가, 신고가 된 건물은 강제경매 할 수 있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

      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X)

-범위: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의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모두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x)

-소속공인 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장에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o)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군·구도시계획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2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목적대로 5년사용)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x)

-단독주택은 임대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다중주택,공관은 제외된다.

 

③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목적대로 5년 사용)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목적대로 5년 사용)

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목적대로 5년 사용)

 

 

 

 

29.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4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X) -부동산거래신고는 원칙이 공동신청이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O)   ㄷ.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O)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의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O)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O)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m이상 도로 기준은 없다. (법인묘지 면적 10만㎡ 이상으로 설치 기준면적)

 

④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O)

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O)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 한하여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3
①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O)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O) - 거부시, 단독신청 가능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X)

-신고시, 취소시, 변경시, 모두 원칙이 공동신청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O)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O)

 

 

 

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𝑿 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

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해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 때, 배당요구하면 매각으로 언제나소멸한다.

 

②  𝑿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O)

 

-다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경료되어 압류의효력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해서 유치권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O)

-유치권, 법정지상권,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지상권.지역권, 전세권,임차권및 보전가등기 등.

(다만,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언제나 소멸한다)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O)

-언제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O)

 

 

 

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ㅇ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ㅇ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리로부터(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ㅇ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로 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①  ㄱ: 30,  ㄴ: 30,  ㄷ: 3       ②  ㄱ: 30,  ㄴ: 30,  ㄷ: 6     

③  ㄱ: 30,  ㄴ: 60,  ㄷ: 6       ④  ㄱ: 60,  ㄴ: 30,  ㄷ: 3    

⑤  ㄱ: 60,   ㄴ: 60,  ㄷ: 6    

 

-매수, 교환, 증여의 계약 행위로 취득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신고

-계약이외 상속,경매, 환매,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은 취득한날 6개월 이내 신고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며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O)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X)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아 해제할수는 없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잇다.(O)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4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O)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포상금은 2개월 이내 지급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각각 신고는 최초 고발자에게 포상금지급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열 2명이상이 공동신고시에는 균등 배분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ㄱ, ㄴ, ㄷ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유 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O)

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중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O)

③  구분소유자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O)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O), 예:노인정

⑤  일부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X)

-전원의 이해관계가 있을시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

(일부공용은 그것을 구분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전원에 관계가 있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으로로 결정해야 한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4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o)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X) -실질상주거용건물 이면 된다-허가,등기여부관계없이 실제사용이 주거용이면 가능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X)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채권이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되어야 하고, 배당요구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3

ㄱ.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게 미치지 않는다.(x) -승계인까지 영향을 미친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O)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X) -장사법 이후에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X)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발생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O)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O)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O)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O)

 

 

 

40. 2023. 10. 7. 甲은 친구 乙 사이의 𝑿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O)  ㄴ. 𝑿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  ㄷ. 𝑿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X) -丙이 '계약명의신탁이라면' 악의인 경우,乙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무효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ㄱ, ㄴ, ㄷ

 

 

 

 

 

⏬ 부동산 중개사법 1-20번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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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34회 기출 문제 2차 중개사법 I

 

 

 

 

 

 

 

최종정답

🔽 34회공인중개사시험 최종정답 🔽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최종정답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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