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공인중개사 2차공법 기출문제 61-80번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공인중개사 공법 2차 기출문제 61-80번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4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④ 청산금의 징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⑤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3분의 2 찬성은 6가지 조, 정, 시로 시작하는 것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O)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 ·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조집할 수 있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x)

-퇴임 전 행위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 ·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대의원회는 임중 궐위 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ㄱ)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90제곱미터 2. 바닥면적이(ㄴ)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자 -40제곱미터

 

①  ㄱ:90, ㄴ:40      ② ㄱ:90, ㄴ:50      ③  ㄱ:90, ㄴ:60      ④ ㄱ:100, ㄴ:40   ⑤ ㄱ:100, ㄴ:50

 

 

 

 

6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ㄱ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제 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이상인 지역

 

① ㄱ: 1, ㄴ: 3, ㄷ: 20            ② ㄱ: 1, ㄴ: 3, ㄷ: 30

③ ㄱ: 1, ㄴ: 6, ㄷ: 30            ④ ㄱ: 3, ㄴ: 3, ㄷ: 20

⑤ ㄱ: 3, ㄴ: 6, ㄷ: 20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구와 위축지역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위 지문은 위축지역에 관한

지문 이다.

 

 

 

6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x)

- 시공을 보증한 자 와 입주예정자 이 두 사람만 사업주체 파산 시 사용검사받을 수 있다.

시공자는 해당 안됨( 사업주체가 파산했으면 시공자는 같이 파산한다)

 

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6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ㄱ. 조합의 명치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x)인가받을때이고,광고할때는 인가일 필요없다)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모집할 때 광고에 포함되는 것

 

 

 

6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두 가지 법률로 설치할 수 있는데,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받아 설치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다. 

ㄱ. 지문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신축할 때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기존주택을 설치할 때 법률이므로

ㄴ,ㄷ,ㄹ이 맞다.

 

 

 

6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x)

-주택법 공공은 등록 안 한다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X)

-리모델리링 주택 조합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단,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은 경미하기 때문에 국가와 공동으로 할 수가 없다.

즉, 지자체, LH, 지방공사등과는 공동가능하나, 국가는 공동 안 함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O)

공동시행은 3가지 있다. 여기서 고용자는 의무공동시행 대상이다.  

주택 조합, 토지소유자는 공동 시행 할 수 있다.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건설 공급 시에는 의무적으로 공동시행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X)

-등록증 대여는 영업정지가 아니고 등록말소 하여야 한다. 사유다.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X)

-처분 전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처분 전 사유는 소급되지 않는다 

 

 

 

7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③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X)(부대시설)

⑤ 도로·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7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리모델링할 때는 안전진단은증축형 리모델링일 때 요청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종류-대수선, 일부증축, 세대수 증가 3가지가 있다.

일부증축+세대수 증가=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이때에만 안전진단 요청이 의무사항이다.

 

 

 

 

72.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ㄷ )한다.

 

① ㄱ: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③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④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ㄹ: 포함

 

 

 

 

7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① 건축물의 용적률

② 건축물의 건폐율

③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대지의 조경 면적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건축위원회와 국토법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두 심의를 통합하여

즉, 공동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딱 하나다. 용적률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나 신고대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용승인받는다.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O)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는 500제곱미터 이상 허가대상일 때 건축사가 한다.

 

-자동차 영업소 바닥 1,000 제곱미만은 2종근린생활 시설 - 노래연습장 도 2종근린생활시설

둘은 같은 군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은 건축물대장에 변경신청을 한다.

그러나 예외는 같은 군에 가더라도 1종과 2종끼리 2 바꾸는 것은 변경신청 안 하고,

용도분류까지 같으면 변경신청 안 한다.

다만, 1종일부, 2종일부, 판매시설 일부와 생활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즉, 노래연습장으로 바꾸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7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X) -9M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① ㄱ       ② ㄴ       ③ ㄱ,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장

② 무도학원

③ 동물 전용 장례식장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화재 시 나가는 출구 설치해야 하는 것

문화시설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해야

하지만 전시장은 제외다.

전시장의 고가의 미술품 전시에는 자체적 소화설비가 강화되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77.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2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 ㎡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 ○지상 1층 중 500 ㎡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 ㎡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① 660%    ② 700%    ③ 800%     ④ 900%    ⑤1,100%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 100(%)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인데 여기서 지하층은 빠진다,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도 빠진다.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동일하다고 했고, 

1. 지상 1층 부속용도 주차장 은 빠지고 나머지 500제곱미터 만 더한다.

2. 지상 2층부터 11층-> 10개 층 바닥이 1,000 × 10=10,000

연면적: 10,000+500=10,500

대지면적: 1,500

10,500 ÷1,500=7 ×100=700%

 

 

 

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5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일반주거는 맞지만 초등학교는 제외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겨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준주거는 맞지만,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일반상업지역은 맞지만 관망탑은 관광휴게이므로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자연녹지 제외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O)

 

 

-공개공지는 설치대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업지역, 준공업, 준주거, 일반주거

○  대형인 건축물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일 때 설치한다. 문, 종, 운 업, 숙, 판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79.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고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3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 ·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① ㄱ: 55, ㄴ: 3, ㄷ: 3           ② ㄱ: 60, ㄴ: 3, ㄷ: 5

③ ㄱ: 60, ㄴ: 5, ㄷ: 3           ④ ㄱ: 65, ㄴ: 4, ㄷ: 5

⑤ ㄱ: 65, ㄴ: 5, ㄷ: 1

 

 

 

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X)

-전부는 안되고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경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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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기출 문제 41번~6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