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4회 민법기출문제 61-80번  61.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𝐘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o) ㄴ. 甲은 𝐘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행사 할 수 있다.(o)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o)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저당권은 담보물권-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 된 권리다.부종성..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4회 민법기출문제 41~60번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형성권(x)-말그대로 청구권이다.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통지    42. 甲으로부터 甲 소유 𝐗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丙과 𝐗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34회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1-20번  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의 틀린 것은? 1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합병·분할을 어렵게 한다. ②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③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④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⑤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2.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① 「민법」 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②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34회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21-40번  21. 부동산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커진다.(x)⇒ 분산/표준편차가 작으면 위험은 오히려 작아진다. ㄴ.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변동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o)⇒ ( 변이계수는 위험도이므로 작을수록 좋다.) ㄷ. 경기침제, 임플레이션 심화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x)⇒ 피할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ㄹ. 부동산투자자가 대상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동성 위험에 해당한다.(o)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甲은 시장가치 5억 원의 부동산..

부동신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문제 풀이 25~40번   25.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① 납세자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0년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공부하기 34회 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문제 1-24번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② 지적층량 의뢰서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④ 토지이동 정리결의서⑤ 지적측량 결과서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수행하면 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때 제출하는 것이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5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② 「도시 및 주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