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4회 민법기출문제 61-80번 61.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𝐘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o) ㄴ. 甲은 𝐘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행사 할 수 있다.(o)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o)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저당권은 담보물권-채권이 주된 권리, 저당권이 종 된 권리다.부종성..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4회 민법기출문제 41~60번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형성권(x)-말그대로 청구권이다.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통지 42. 甲으로부터 甲 소유 𝐗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丙과 𝐗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