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신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문제 풀이 25~40번   25.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① 납세자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0년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